문제 토론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가 실시한다. (정답)

2. 지적측량은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한다.

3. 지적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지적공사에 이의신청을 한다.

4. 모든 토지는 매년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5. 지적측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가 실시하며, 지적측량 성과는 토지의 등기,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가 된다. 지적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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