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2.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

4.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건축주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건축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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