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에서 1천㎡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관리지역에서 1천㎡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림지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형질변경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는 1천㎡ 이상, 관리지역에서는 3천㎡ 이상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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