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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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2.
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거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지역이다.
3.
농림지역은 녹지 또는 경관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임업 등 관련 산업을 보호 육성할 지역이다.
5.
용도지역은 국토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3개로 구분된다.
해설
도시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거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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