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적극 가담하여 제1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