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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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효력은?

1. 완전 유효
2. 유효하나 악의는 책임 (정답)
3. 완전 무효
4. 일부 무효
5. 취소 가능

해설

하자담보책임 면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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