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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위임의 종료사유가 아닌 것은?

1. 위임인의 사망
2. 수임인의 파산
3. 당사자의 해지
4. 수임인의 경과실 (정답)
5. 위임사무 처리완료

해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파산, 금치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사유일 뿐 종료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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