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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1. 즉시 소멸
2. 소멸청구 가능 (정답)
3. 손해배상만
4. 권리 없음
5. 자동 소멸

해설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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