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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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발생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발생
3. 즉시 소유권 이전 (정답)
4. 과실수취권 이전
5. 위험부담 이전

해설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가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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