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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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라고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의 성격은?

1. 무효조건
2. 해제조건 (정답)
3. 정지조건
4. 기한
5. 단순 약정

해설

무효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무효'라고 표현했어도 해제조건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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