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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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는?

1.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정답)
2. 저당권 말소청구만
3. 대금감액만
4. 권리 없음
5. 형사고발만

해설

저당권 등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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