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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 계약금 포기 (정답)
2. 계약금 배액 지급
3. 해제 불가
4. 손해배상 필요
5. 법원 허가 필요

해설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배액상환은 매도인이 해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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