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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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양 당사자가 모르고 있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1. 계약 무효
2. 계약 유효, 하자담보책임 (정답)
3. 취소 가능
4. 효력미정
5. 당연 해제

해설

건축 불가능은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은 유효하나,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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