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2. 착오가 있을 것
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없음
4. 상대방의 악의 (정답)
5. 인과관계

해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요건은 ①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②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없음이다. 상대방의 악의는 요건이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