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1. 甲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답)

2. 시세가 하락한 경우

3. 다른 매물을 발견한 경우

4.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5. 언제든지 거절 가능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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