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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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부동산 매매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등기를 신뢰한 경우
2. 선의·무과실인 경우
3.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공증을 받은 경우
5. 인정되지 않음 (정답)

해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불가능하다. 동산만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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