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민법상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닌 것은?

1. 위임인의 사망
2. 수임인의 파산
3. 당사자의 해지
4. 수임인의 과실 (정답)
5. 위임사무의 완료

해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파산, 금치산으로 종료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임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사유일 뿐 당연종료사유는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