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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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 소유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자 乙, 2순위 전세권자 丙, 3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있다. 경매시 丙의 지위는?

1. 용익물권이므로 배당 불가
2. 2순위로 전세금 우선변제 (정답)
3. 최우선 변제
4. 최후순위 변제
5. 배당에서 제외

해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어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는 저당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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