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강제이행,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으나, 형사고발은 민사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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