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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 전월세상한제에서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은?

1. 기준금리 + 2%
2. 기준금리 + 2.5%
3. 기준금리 + 3%
4. 기준금리 + 3.5% (정답)
5. 기준금리 + 4%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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