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甲의 소유권 취득은?

1.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2. 원인무효로 소유권 미취득 (정답)

3. 취소 가능한 소유권 취득

4. 효력미정 상태

5. 조건부 소유권 취득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된다. 다만 제3자 보호문제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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