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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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에게 임대한 건물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인해 乙이 사망했다. 건물의 하자가 원인이었다면 甲의 책임은?

1. 甲은 무과실책임을 진다 (정답)
2. 甲에게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3.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가스회사만 책임을 진다
5. 乙의 과실이므로 甲은 면책된다

해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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