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했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붕괴되었다. 이 경우 위험부담은?

1. 수급인 乙이 위험을 부담한다 (정답)

2. 도급인 甲이 위험을 부담한다

3. 甲과 乙이 반분한다

4. 천재지변이므로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5.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도급에서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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