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乙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乙도 과속을 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 (정답)

2. 甲의 과실만 고려한다

3. 乙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손해를 반분한다

5. 甲이 전액 배상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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