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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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효과가 아닌 것은?

1.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3.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한다
4. 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이행지체의 효과로는 손해배상책임, 위험부담의 전가, 채권자의 해제권 발생 등이 있다. 채무의 당연소멸은 이행지체의 효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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