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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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만 받기로 했다. 임대차 종료시 甲의 의무는?

1. 별도의 급부의무가 없다 (정답)
2. 이전 차임의 반환의무가 있다
3.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5. 임대료의 환급의무가 있다

해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의 별도 의무는 없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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