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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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토지 중 일부가 타인 丙의 소유였다. 이 경우 甲의 담보책임은?

1. 乙이 이를 몰랐으면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2. 항상 담보책임을 진다
3.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丙의 동의가 있어야 책임을 진다
5. 특약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해설

일부타인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으면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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