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未成年者인 乙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乙의 법정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의 권리는?

1. 甲은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2. 甲은 지급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甲은 아무것도 반환받을 수 없다

4.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취소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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