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계약금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 甲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3. 甲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금이 있으면 해제할 수 없다

5. 乙의 동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