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음주운전으로 乙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정답)

2.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상한다

3. 주된 가해자만 배상한다

4. 과실이 중한 자가 배상한다

5. 피해자가 선택한 자만 배상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과실이 각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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