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담보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정답)

2. 乙이 담보권을 승계한다

3.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4. 甲은 책임지지 않는다

5. 담보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담보권 등의 부담이 있는 경우 이를 소멸시켜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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