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Y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인도 전에 자동차가 甲의 과실 없이 도난당했다. 이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2. 甲이 다른 자동차를 제공해야 한다

3.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4. 乙은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5. 손해를 반분한다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채권자주의). 대금지급의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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