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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자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이자로 추정된다 (정답)
2.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3. 시중금리를 적용한다
4.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 은행금리를 적용한다

해설

소비대차에서 이자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추정된다. 이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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