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권만 행사할 수 있다

5. 이행강제만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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