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했는데,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있어 倒塌의 위험이 있다. 이 경우 乙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해제만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5.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자가 중대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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