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이익행위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년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5. 무효이므로 추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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