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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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乙을 위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다
2.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3.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4.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한다 (정답)
5.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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