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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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원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저당권의 운명은?
1.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정답)
2.
저당권은 독립적으로 존속한다
3.
저당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한다
4.
저당권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소멸한다
5.
등기말소 후에 소멸한다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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