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자를 연 20%로 정했다. 이자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자약정이 유효하다 (정답)
2. 초과부분이 무효이다
3. 전체 이자약정이 무효이다
4. 원본채권이 무효가 된다
5. 법정이율로 조정된다

해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그 초과부분이 무효이다. 최고금리는 연 20%이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