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4. 매도인은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5.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해제할 수 없다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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