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매매목적물이 쌍방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을 때의 위험부담은?

1.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정답)

2.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4.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5. 과실이 있는 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매매에서 목적물의 인도 전에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그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채무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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