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Z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매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증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으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임대차기간 중에는 차임을 변경할 수 없다

3. 乙의 동의가 있어야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4. 특약으로 차임증액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다

5. 1년에 1회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행사할 수 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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