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自己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했는데, 토지 위에 甲 소유의 건물이 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성립한다

2.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3.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4. 매매 당시 건물이 기존에 존재해야 한다

5.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해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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