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소유한 Y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 乙에게 손해를 입혔다. 공작물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2. 甲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3. 화재의 원인을 증명해야 책임을 진다

4. 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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