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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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계약해제의 효과로 틀린 것은?

1.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한다
2.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3. 손해배상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4. 해제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 (정답)
5.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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