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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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미성년자인 아들 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은?

1.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예외로 유효하다 (정답)
2.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다
3. 국가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4.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5. 미성년자이므로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실명법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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