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甲이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의 동의가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

4.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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