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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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Z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 특정채권만을 담보한다
3.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4. 근저당권은 양도할 수 없다
5. 피담보채권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해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다.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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