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신의 Y건물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담을 지웠다. 부담부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2.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이다

4.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5. 부담이 증여재산보다 과다해도 유효하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매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진다. 부담의 이행은 증여의 효력과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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