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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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자기 채권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그 후 丙이 甲에게 변제한 경우의 효력은?

1.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 (정답)
2. 丙의 변제는 무효이다
3. 乙에게 다시 변제해야 한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
5. 부당이득이 된다

해설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므로 원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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